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총 "미래산업 키우려면 '선 허용·후 규제'로 바꿔야"
규제 합리화 추진단과 산업통상부 등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미래산업 29건, 기업경영 24건... 현행법에 해고와 관련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부족해 기업이 부당해고 소송 위험을 떠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보위, AI개발 리스크 해소 '안심 지원 체계' 구축
정보 이용 보호를 위해 생전 의사표시 등에 기반한 유족의 사망자 계정 접근 허용 및 사망자·제3자 프라이버시 보호 균형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법 상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만 개인정보로 규정하므로, 사망자 정보는 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법정주기 명문화 추진… "5년 기본계획·매년 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은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에너지 의 합리적 이용 을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자발적 협약 체결 기업 지원 제도 등 신규 시책 도입과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편·정비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인 국회 등도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공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관리 및 효율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에너지 소비 체계를 고효율ᆞ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에너지 효율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개선 및 처벌 조항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짐 - 에너지 효율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이행 강제력이 필요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효율화 추진실적을 평가·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이행 강제력을 부과하고 에너지 효율화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의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수요의 절감 또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면 해당 공급자가 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향상을 도모하는 투자사업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현행 법령이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이행하는 대상을 에너지공급자로 제한하고 있어 에너지공급자를 제외한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에너지의 효율향상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에너지투자계획을 수립ᆞ시행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