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탈시설 장애인 당(當) 총선 첫 정책 '오세훈 갈라치기·혐오금지법'
박 공동대표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은 장애인 에겐 고용 이 아닌 고문이 됐다. 또한 최 중증장애인 ... 국회의원은 '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중증장애인 노동 문제, 고용 노동부는 여전히 복지부 핑계 대며 회피
일자리 협회(아래 전권협) 등의 주최로 열렸다. 지난 5월, '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아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이 발의됐다. 현재 ' 장애인고용촉진 ...
국회, '주택임대차 특별 조치 법안 ' 등 81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우원식 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은 기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동권 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복장애인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이들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에 중증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원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의 인증이 제한되어 있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표준사업장 인증 제한을 삭제하여 표준사업장 인증요건을 갖춘 직업재활시설의 작업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 장애인 취업자 중 5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이 57%에 이르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고령층 장애인 취업자가 일반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정책이 부재함 - 따라서 장애,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로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휴직 등을 사용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공공부문에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제한하고, 국가ᆞ자치단체 공무원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사회적 책임 확대 측면에서 공공부문 의무이행을 전면 확대 추진하려는 것임 - 의무고용제도는 국민의 권리ᆞ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임에도 불구,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국가ᆞ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국가ᆞ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 관련 조문과 근로자 고용의무 관련 조문이 분산되어 있어 법률의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어 하나의 조문에 규정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한 시간 미만인 경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적용에 있어 불합리하게 배제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주 등의 장애인 고용 의무 등 일부 규정에서만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특히 심각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추진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사용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모든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함 - 사업주의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 규정을 인식개선 교육 관련 모든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로도 보관하도록 규정함 -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함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