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780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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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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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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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09공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를 개선하며, 환경산업 창업과 기술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 관련 인증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2204413본회의 심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하며,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법안
우재준의원 등 16인2024-09-27
2200928상임위 심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국제 기준인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여 제도의 개념과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의 혼동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6-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730공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배제 조항에 항로표지 설치?관리, 위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신설하여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2인2020-11-25
2117291상임위 심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 등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와 건강 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주환의원 등 10인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