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계획 수립 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하여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와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이 확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지역 차원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업무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역에너지전환협의회를 두고, 「에너지법」상 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 및 역할, 지역에너지센터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근거를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계획 수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규정함 -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일환으로 유휴부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활용한 신ᆞ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해당 노외주차장의 50% 이상의 면적에 신ᆞ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높은 신ᆞ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신ᆞ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성장의 대가는 인류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기후재앙이라는 참담한 비극을 낳고 있음 - 각국 정부와 의회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음 - 우리나라도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어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여야 함 - 국회에서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은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법제도를 개편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기술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에너지 세제 개편, 취약 계층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ᆞ점검하여, 범국가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