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주대표도서관, 왜 무너졌나···전문가들이 짚은 '이것'의 원인
건축물의 경우, 시공 단계 구조 안전성 검토를 제도적으로 의무화 하고 접합부·타설 공정에 대한 별도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설계 변경 시에는 원구조 설계 자와 구조 전문가의 재검증을 거치고, 내진 설...
![[기획] "한반도 지진 안전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51146%252Fart_17629986066263_d0fc0a.png&w=3840&q=75)
[기획] "한반도 지진 안전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건축법 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에 내진 설계 를 의무화 했지만, 이전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내진 율은 여전히 낮다. 전문가들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건물에도...
잇따르는 아파트 화재에 놀란 정부… “재발 방지대책 내놨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건축물 대장의 구조안전 내용으로 내진설계 와 특수구조 등이 표기되지만 화재안전성 정보는 없다. 이에 따라 가연성 외장재나 필로티 방화구획, 스프링클러 등의 내용을 추가 기재토록 ‘ 건축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건축물이 지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할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건축을 허가하는 등의 경우에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내진(耐震)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함 - 법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차구매시설에는 차량의 진·출입 및 통행이 빈번하여 차량과 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 간의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승차구매시설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하여 안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건축물이 지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할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건축을 허가하는 등의 경우에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내진(耐震)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는 건축자재등의 성능확인과 성능확인을 받은 건축자재등의 제조ᆞ유통ᆞ시공현장에 대한 사후 점검작업으로 구성됨 - 점검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품질인정제도나 그간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해온 건축자재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ᆞ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체계의 구축ᆞ운영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여건에 맞는 건축안전 등에 관한 정책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ᆞ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안전 및 건축자재의 품질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국가건축안전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