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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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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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공연, '5인 미만 대체공휴일' 헌법소원 각하결정 '환영'
매일일보 = 이지완 기자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에게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 지 않는 현행 제도와... 다만 근로자의 휴식권 이나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소상공인 업계, '5인 미만 대체공휴일' 헌법소원 각하에 "환영"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 과 관련 법령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조항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과 경영 여건을 고려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근로자의 휴식권 과 근로 조건 개선 필요성에는...
'5인미만 대체공휴일' 각하…소상공인업계 "다행"
이어 "노동계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과 근로 조건 개선이라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는 "대체공휴일 적용의 구체적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모성ᆞ부성을 보호하고 일ᆞ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사업장의 규모나 조직문화 등 근로자가 속한 사업ᆞ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휴직ᆞ휴가 권리가 보장되는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로 현장에서 제도 인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 출생률 0.78로 역대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어 출산에 대한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눠야 할 시기임 -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등의 활성화가 시급함 -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휴가 허용여부를 고려하거나 그 기간ᆞ시기의 조정을 협의할 수 없고 반드시 휴가를 허용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임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업여건에 따라 시기ᆞ기간 조정이 가능한 여타 휴가와 같이 근로자가 ‘청구’하도록 표현함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대하여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ᆞ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난임치료는 성공률이 높지 않은 시술로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1주기의 시술을 위해서도 여러 차례의 병원 방문이 필요함 -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에 관한 절차를 근로자의 ‘통지’로 변경하여 ‘통지’가 있을 경우 근로자가 통지한 시기에 휴가가 개시되도록 하는 한편,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