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버섯생산자연합회, '1조 원 규모 버섯 산업 발전 위한 버섯 산업 법 입법해...
이날 간담회는 버섯 산업의 미래 가치를 알리고 '버섯 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이하 버섯 산업 법)... 아울러 쌀, 밀, 양봉 , 차, 인삼 등 다양한 품목들이 특수성을 인정받아 개별법을 통해 육성 을 지원 받고 있으나...
"기후위기 대응·생태계 복원 뒷받침···버섯 산업 법은 국가 차원 공익...
이어 김민수 회장은 " 양봉산업 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농업의 시작을 담당하는 법이라면 버섯 산업 법은 버섯이 자연계의 분해자로서 자원 순환에 기여하는 버섯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농업의 마지막을...
농가 숙원 '한우법' 첫발…이제는 실효성 확보 관건
앞서 2020년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양봉 법)」이 시행된 데 이어 한우 산업 을 대상으로 한 독립 법률 이 마련되면서다. 특히 지난 2020년 시행된 양봉 법이 꿀벌 공익적 가치와 양봉산업 안정화를 위해 국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봉농가의 꿀벌 집단폐사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피해 양봉농가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겨울철 고온현상 등의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여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ᆞ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양봉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수립ᆞ시행하고 있는 종합계획의 항목에 양봉산업 피해관련 조사ᆞ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함 - 양봉농가는 시장에게 등록ᆞ변경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시장에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봄, 영남ᆞ호남ᆞ제주 등을 중심으로 월동 중인 벌떼가 폐사하거나 실종되는 봉군붕괴증후군이 발생하여 월동 중인 꿀벌 약 39만 봉군(약 78억 마리)이 폐사되는 등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 - 봉군붕괴증후군의 주요 요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히고 있음 - 기후변화가 꿀벌 개체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등에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대책 마련,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법률 규정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지방자치법」 제2조의 광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ᆞ기초(시, 군, 구)의 구분방법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꿀벌의 개체수 감소가 양봉산업은 물론이고 후방산업으로서 나무의 수분(受粉)을 꿀벌에 의존하는 과수농업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음 - 꿀벌의 산업적, 생태학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꿀벌의 보전, 분양 등을 위한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꿀벌의 보전을 통하여 생태계의 유지와 양봉ᆞ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등을 중심으로 봉군붕괴증후군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양봉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 이상기상으로 인한 밀원식물 조기 개화 등 양봉 사육환경의 교란과 꿀벌의 채집활동 혼란, 이상저온으로 인한 외부활동 꿀벌의 미귀가, 양봉농가의 늦은 시기 꿀 생산으로 인한 방제 적기 실기, 기생충 약제 반복사용으로 인한 내성 발생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