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770상임위 심의개정안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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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망사고의 정의조항을 정비하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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