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에서 과천, 세종을 거쳐 부산까지, 수산행정은 어떻게 달라졌나?
김이 대표적인 수출 수산물로 성장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2020년 12월 김의 품질 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 가공, 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 과 지원 을 위한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전남광주 김 수출 호황 속 그늘
정부는 2020년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해 종자 개량부터 가공·유통까지 5년 단위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국도 다변화됐다. 2018년까지 전체 수출의 64.8%를 차지했던 일본 의존도는...
![[경인칼럼] K-김 대박의 남은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3%252F10%252Fnews-p.v1.20260310.464b060fe71849c88abbc78d9d2818c3_R.jpg&w=3840&q=75)
[경인칼럼] K-김 대박의 남은 과제
정부는 김의 수출확대와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2022년부터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하고 해양수산부는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추진했다. 고품질 원료 및 김 증산, 고부가가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을 포함하고, 김양식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생산성 향상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을 포함하고,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을 추가하여 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육성 및 진흥을 위해 국립 김산업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국가 차원의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김산업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남북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기적인 남북관광의 청사진을 그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남북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남북교류 증진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남북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북한의 관광산업 관련 현황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조사ᆞ연구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