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 편의시설과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범위 확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행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불법 전용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농업진흥지역 내 위반행위 해소를 강제할 행정수단이 미비하여 위법한 시설이 농업진흥지역에 그대로 존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로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준수 기준·사전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스마트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으로 추가함 -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기산점을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로 명확히 규정함 - 농지의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농지를 성토, 절토하려는 자는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또는 농지개량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에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구역 지정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농지가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 사후적으로 점검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에 작성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경작하려는 농작물 등의 종류, 발급 신청자의 연령·직업·영농경력 및 거주지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시·구·읍·면의 장은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경영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에 대하여는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매년 그 이용 실태를 조사하게 하려는 것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1년의 처분의무기간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