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1763상임위 심의개정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수업 안으로 들어올 ' 독서 교육', 무엇이 필요한가 [엄마의 눈]
ftoday.co.kr2026-08-19중립

수업 안으로 들어올 ' 독서 교육', 무엇이 필요한가 [엄마의 눈]

문화 체육관광부의 2025년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독서 지표는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법 ·제도 측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독서 진흥 책무 조항을 담기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ajunews.com2026-08-10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도서· 독서 처가 도서관과 도서관관련정책을 총괄하며 각국의 문화 예술철학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990)이나 '과학관법'(1992), '수목원·정원법'(2001), '동물원수족관법'(2017) 등...

李대통령 "AI시대, 답하는 능력 의미 없어져…이제는 질문 얼마나 잘할...
newsworks.co.kr2026-08-05중립

李대통령 "AI시대, 답하는 능력 의미 없어져…이제는 질문 얼마나 잘할...

대통령과 국민 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과 학교 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 수립, 독서 ·글쓰기·한자교육을 통한 문해력 향상 방안 등이 발전계획에 담긴다. ◆ AI 중점학교 4000곳… 모든 대학생 공동구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483공포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서소외인에 대해서도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3-09-14
2120117대안반영폐기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서소외인에 대해서도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함

김윤덕의원 등 13인2023-02-20
2109931대안반영폐기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성장에 비해 개인의 행복 수준과 삶의 질은 향상되지 못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개인화로 공동체가 위기에 놓여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에 수립한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개인의 행복 수준 및 삶의 질 저하와 개인화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독서를 통하여 얻은 지식과 정보, 아이디어 등을 공유함으로써 소통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성장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경영을 독서경영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평등한 독서권을 보장하도록 함 -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독서 문화 진흥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독서 진흥을 독서 문화 진흥으로 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독서경영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 독서 문화 진흥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ᆞ군ᆞ구를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읽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거시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의 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도종환의원 등 12인2021-05-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931대안반영폐기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성장에 비해 개인의 행복 수준과 삶의 질은 향상되지 못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개인화로 공동체가 위기에 놓여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에 수립한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개인의 행복 수준 및 삶의 질 저하와 개인화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독서를 통하여 얻은 지식과 정보, 아이디어 등을 공유함으로써 소통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성장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경영을 독서경영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평등한 독서권을 보장하도록 함 -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독서 문화 진흥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독서 진흥을 독서 문화 진흥으로 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독서경영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 독서 문화 진흥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ᆞ군ᆞ구를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읽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거시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의 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도종환의원 등 12인2021-05-06
2124483공포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서소외인에 대해서도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3-09-1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