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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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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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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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준호, 지하철 무상운임 폐지 안 돼.. 국가 책임 강화 법률안 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 도시철도 법'과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1일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
정준호 ‘공공서비스 국가 책임 강화법’ 발의
및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철도 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 목적 등을 위해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감면액 등에 대해 정부가...
정준호 의원, 도시철도 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 법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해 정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부지개발사업 수익을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과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교체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철도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이 악화되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서비스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발의되어 이를 전제로 현행법에서는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에서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에 대한 국비 부담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도시철도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