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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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 지하철, 한 명 태울 때마다 781원 손실
다르지만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대한 국가 관여 범위, 도시철도운영자 의 경영 상황, 공익서비스 지속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 링컨의 리더십과 남북전쟁 ④ 내전, 외교전, ...
대서양과 태평양이 철도 로 연결됐다는 얘기였다. 전쟁은 숙련된 기술자, 공병, 철도 운영자 를 양산했고... 도시 가 철도 로 연결돼 있었다. 중서부는 '옥수수 벨트'라 불리는 농장 지대로 농작물·가축 등을 내수 또는 수출...
목욕·이발료 할인 등 경로우대에서 사라지나
전철, 도시 철도 , 고궁,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 미술관 운임 또는 입장료를 100% 할인한다. 국·공립국악원 입장료는 50% 할인, 공연장의 경우 그 공연장 운영자 자체 기획한 공영의 관람료에 한한다. 민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도시철도운영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도시철도 운임 감면액 등에 대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자철도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7월에 발의되었음 - 민자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음 - 도시철도 운임 감면으로 인한 도시철도운영자의 영업이익 손실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보전해줄 필요가 있음 -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 및 노후차량의 교체를 위한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 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통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운영자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음 - 도시철도 운임 감면으로 인한 도시철도운영자의 영업이익 손실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보전해줄 필요가 있음 -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 및 노후차량의 교체를 위한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