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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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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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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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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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자동차 윤활유 보관 창고인데 준불연판넬로 마감재 설계…건축사...
지적하고, " 위험물 안전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 자동차 윤활유를 1,200리터 이상... 시공하기 위해 서는 시공방법이나 마감자재 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될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한 ...
숨통 트인다…계속 오르던 주유소 기름값, 2주 연속 '하락세'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주의 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첫째, 주유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차량의 시동을 꺼야 한다. 이는 소방청 소관 법률인 위험물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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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인사이트] 현대차 무인소방로봇, '2026 안전한국훈련'서 실전 투입...
자동차 회사였던 현대 자동차 가 최근 로봇과 전동화 기술을 공공 안전 영역까지 확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시나리오는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와 전기버스 화재, 위험물 질 누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재난 상황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검사 제도는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음 -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검사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수검차량에 대해서도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검사에 노상검사 항목을 신설하여 노상에서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추구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리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에 발맞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해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며, 결함조사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결함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시정조치 여부의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함 -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민안전에 위협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정부가 결함조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자 함 - 제작사가 리콜 개시한 이후 리콜계획에 대한 적정성 근거를 마련하고, 시정률이 부진할 경우 소유자에게 재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리콜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 안전상의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손해배상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의무와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위원의 직무상 제척사유를 강화하는 한편, 재심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여 심의기구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자동차 사고조사 및 이에 따른 지원 근거, 자동차 및 부품의 보존·대여·매입 요청 권한, 관계 기관에 대한 사고조사 협조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함 - 성능시험대행자의 자동차제작자등·부품제작자등에 대한 결함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자동차제작자등·부품제작자등의 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규정함 -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성능시험대행자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 - 안전기준 위반 차량 판매시의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2이내로 상향하고,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근거를 신설함 -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의 경우 그 손해의 5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가 성능시험대행자에 결함 조사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결함 관련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로 등록된 약 2,300만대 중 약 5%에 해당하는 114만대(2018년 말 누적)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있음 -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에 대해 수시 노상검사를 도입하여 통합관리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인력, 예산 절감과 안전관리 효율화,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및 그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 - 이륜자동차의 제작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불명확하고, 이륜자동차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폐차 제도가 부재하여 무단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도심 미관 훼손 및 노후 이륜차의 범죄 악용 등 우려가 높은 상황임 - 이륜자동차에 대해 폐차 제도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침수차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폐차 의무화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침수차 중 분손처리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 또는 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리되지 않거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