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758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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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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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9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원격수업이 일상화되었음에도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근거를 추가 규정함 -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교육위원장2020-09-23
2113992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 -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 및 그 보존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