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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175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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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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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235상임위 심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시험성적서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전산화하고, 농약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임업 공익직접지불금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서삼석의원 등 11인2025-02-18
2125668상임위 심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농약의 사용량, 취급시설 등 취급 현황에 대한 정보 관리 및 농약의 등록 단계에서 농약에 대한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의 관리가 중요함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거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확인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시험성적서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농약의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농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12인2023-11-30
2124465공포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약의 사용?취급 요령을 따르더라도 해당 농약이 사람 등에게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 품목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회의체로 전환하고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09-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977대안반영폐기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절차 및 효력을 규정하고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법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필수적인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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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 비산 등 농약 피해와 관련된 사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 22년 7월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ᆞ통합하거나 비상설로 구성ᆞ운영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 - 이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도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임기 조문을 삭제하는 등 비상설회의체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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