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5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이브더칠드런,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권리 인정한 헌재 결정 환영"
않으면 아동 이 자신의 존재와 신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지고, 복지와 교육 등 기본 적인 권리에 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역시 모든 아동 이 태어난 직후 등록될 권리 를 규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도 우리...
헌재 "외국인 아동 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권리 "… 서영교 의원 "역사...
명시한 기본 권 보장 의무이자 방치할 수 없는 인도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서 의원이... 해당 법안 들은 한 차례 소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유엔 아동 권리 협약 과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 아동 ...
"태어났지만 기록되지 못한 아이들"…시민단체, 헌재 '외국인 아동 출생...
권리 협약 가입 이후에도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마련을 권고받아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가 더 이상 제도적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도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안 들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양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는 보호형태의 하나로, 입양 절차와 과정은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 - 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 국제입양제도는 새로 제정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율하게 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둠 -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할 수 있고,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아동차별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과 방지 조치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아동차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차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