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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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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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디어FC] ‘현실화 가능성 제로’ SK하이닉스 성과급 국민 공유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ediawatch.kr%252Fdata%252Fphotos%252F20260417%252Fart_1776674272939_46d239.png&w=3840&q=75)
[미디어FC] ‘현실화 가능성 제로’ SK하이닉스 성과급 국민 공유설
이어 지난 2001년 하이닉스반도체 시절 당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에 따라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공동 관리에 들어갔고, 신규 자금 6579억 원 그리고 대출금 출자로 2조 9994억 원...
피자헛부터 발란까지…잇따른 인기 브랜드 법정관리 [김동규의 회생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은 2005년을 기한으로 2001년 에 제정된 한시법으로 시작했으나, 그 후 거의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 한시법으로 제정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워크아웃 절차는 주채권은행이 주도하는 것이어서...
'워크아웃· 기업 회생 절충' 구조조정 새 모델 만든다
국회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촉법) 연장의 조건으로 내건 기업구조 개선(워크아웃) 제도 개편 작업에... 겪는 기업 에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거쳐 만기 연장,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촉법은 2001년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수정은 변제계획인가결정 전까지만 인정됨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함 - 이에 따라 채무자는 누락 채권의 변제 및 면책을 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도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입법 취지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을 삭제하여 폐광지역 주민의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함과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