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60세 넘어서도 할 수 있다, 노후 파산 막는 ‘간병 보험 ’ 이렇게 가입...
가입해놓고 간병인을 따로 고용 한 뒤 그 비용을 보험 사에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이 경우 ... 많은 보험 상품이 간병 관련 보장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장기요양등급’을 적용하니 원하는 보장...
요양병원 입원 8만5000명, 간병비 부담 30%로 준다
비율 △ 간병인 직접 고용 을 원칙으로 한다. 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간병급여 전담병동 운영 △9인... 입원했을 경우 간병비를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퇴원환자 이동 경로를 관찰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외국인은 취업이 쉽지 않다
이직하는 경우 가 많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라는 큰 틀의 국가 제도 안에 속한, 국가 자격증을 갖춰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건강보험 체계 밖에서 사적으로 운영되는 간병인 일이 더 각광받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내 중증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를 돌보는 가입자에게 돌봄 대체 서비스 또는 돌봄대체수당을 지급하여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 노인의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 보험급여 수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 보청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 - 간병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97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이나 서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검사 등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요양기관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에 대해서만 공단ᆞ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급여를 받은 자,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단체 등에 대한 조사ᆞ검사 시에도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공단ᆞ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의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