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점자의 특성상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한된 면수 안에 전부 게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점자형 선거공보에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함 -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보다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 및 참정권을 보다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매 선거마다 막대한 규모의 선거 홍보물이 제작ᆞ배포되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본 개정안은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선거공보를 우편발송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이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유권자의 이동전화번호를 수집하여 문자메시지로 예비후보자홍보물이나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