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752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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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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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958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의 고지정보를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집·학교의 장 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 일반 국민이 성범죄자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송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지정보를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로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26인2020-09-16
2119333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출판한 아동ᆞ청소년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 제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아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동ᆞ청소년이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고지명령의 집행 대상자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하여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저작물을 파악하고 이용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자의 저작물로부터 아동ᆞ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2인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