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75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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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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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12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내 전략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1인2025-12-17
2214685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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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의원 등 11인2025-11-28
2205558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 행위를 소개ᆞ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15인2024-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425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의 조항과 지정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정의 조항에서 특화단지란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정의 조항에서 교육시설, 연구시설, 산업시설을 모두 갖추어야만 제16조에 따라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해석할 소지가 있어 이를 ‘교육시설·연구시설 또는 산업시설’로 개정하여 혼란의 여지를 없애려 함
박정의원 등 10인2023-04-17
2123622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ᆞ합병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1인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