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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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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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냉난방 가동상태와 혼잡도에 따른 체감온도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승객 불편을 줄이고, 현장 대응...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 주택국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노후 시설 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선제적 으로 예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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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병오년(丙午年)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듣는다.
도심 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됐고, 늘어나는 출퇴근 수요와 주요 환승역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 철도 의 편성 또한 순차적으로 늘림으로써, 190% 가량이었던 혼잡도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안호영) 사임의 건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참여 도시철도의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인력 기준 설정 시 노동환경을 고려하며,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참여 도시철도의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인력 기준 설정 시 노동환경을 고려하며,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며, 정부는 대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계획과 그 혼잡도에 대한 통일된 측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유사시 대처할 세부 지침과 안전장치 또한 미비한 상태임 - 도시철도운영자로 하여금 도시철도와 역사 및 역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의 혼잡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동 대책 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정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가 심각한 상황임 - 도시철도운영자로 하여금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 혼잡도 대책 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정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철도망계획의 계획 및 수립에 혼잡도가 심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