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느 파격적 제안 "용산공원에 단 한 채도 팔지 않는 아파트를"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은 부지의 국가 공원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이디어가 실현되려면 그 법을...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의 경우 의사, 변호사, 공무원, 예술가까지 시민의 60% 이상이 공공 임대주택 에 산다....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공공주택 개발 관련 주민 우려에 입장 발...
공익사업인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 지구 조성을 통해 훼손지를 정비하고 주민을 위한 공간을... 공공주택 공급 규모와 관련해서는 현재 발표된 1,000세대가 모두 영구임대주택 으로 공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용산공원, 오세훈이 옳고? 이재명이 틀렸다?...“망국병 서울 집중”
토지는 국가와 공공 이 영구 보유하고 국민은 그 위의 주택 과 장기 지상권을 자기... 필요하다면 ‘수도권 100만 호 특별법 ’을 만들고 대통령 직속 단일 추진체계를 두자. 대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격 상승을 제한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임대 기간 연장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분양주택은 실수요자들에게 과도한 초기자본투입을 요구하게 되어 가계 대출 증가 및 그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에 따른 부담을 야기하고 있음 - 분양시장을 투기적 목적에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초기자본이 부족한 30, 40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장기간 거주하며 건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형태의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유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실수요자들이 자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을 도입함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장기간의 전매 제한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각종의 특례규정을 신설하려고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ᆞ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임 - 3년의 한시법으로 도입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공공주택 공급주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현물보상에 대하여 정의함 - 공공주택사업자에 공공주택 건설용지 등을 공급받은 자를 포함함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정권자는 복합지구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역을 복합지구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토지등의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대상자를 후보지 선정 이후의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함 - 무주택자 등이 취득하는 경우 후보지 선정 이후 취득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의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