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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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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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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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5193459_189528.png&w=3840&q=75)
[Who Is ?]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 사장
인공지능(AI) 활용과 가상자산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했다. 주주환원 강화 방침도 내놨다.... 김정각은 2021년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오르면서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재산 으로...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비상장주식 심사 강화…단일종목 ETF도 재산 공개
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 심사를 강화하고, 단일 종목 상장지수펀드(ETF)의... 인사처는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예금' 항목으로 등록 돼 개별 종목명과 보유 수량이...
유정복 국힘 인천시장 후보, 선관위에 ‘ 가상자산 신고 누락’ 고발당해
공직자윤리법 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재산 등록 은 소유자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의 돈을 받아 대신 가상자산 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계좌에 돈이 들어온 것이지, 실제론 형의 재산 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그 취득 및 양도 등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에 준하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대상재산에는 누락되어 있어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상자산을 증식하거나 재산은닉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그 취득 및 양도 등 거래 내역을 주식에 준하여 신고하는 등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에 대한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