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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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선거 당선자 ' 가상자산 ' 억대 신고…비트코인·리플 등 보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은 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등록 한다.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오는 12월 말까지 이번 공개 대상 자의 재산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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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등록 사항에 따르면 주식이 가장 많은 참모는 박지영...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은 재산 등록 대상 일 뿐 백지신탁 대상 은 아니다. 주식은 팔거나 맡겨야 하지만, 코인은 그대로...
103억 권순기 경남교육감 신규 교육감 중 재산 1위…·강기윤 창원시장 ...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29일 관보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공직자 563명 재산 등록 내역을... 원, 가상자산 1억 409만 원 등을 신고했다. 다만 강 시장 재산 은 종전 신고액보다 22억 9647만 원 줄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그 취득 및 양도 등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에 준하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대상재산에는 누락되어 있어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상자산을 증식하거나 재산은닉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그 취득 및 양도 등 거래 내역을 주식에 준하여 신고하는 등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에 대한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