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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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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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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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극한 혼잡' 도시철도 노선..."정부 계획에 추가건설 '우선' 반영"
이처럼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가 심각한 상황에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하지만 도시철도 시설 내 혼잡도를 완화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선...
![[생생국회] 박상혁,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6%252F09%252F.cache%252F512%252F20240609580139.jpg%253Fv%253D20260830010344&w=3840&q=75)
[생생국회] 박상혁,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를 정지적으로 측정해 혼잡도 완화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마련된 대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근본적인...
원희룡 "김포골드라인보다 버스"...'추가 도시철도 건설'내민 野
박 의원 법안은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를 정기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도 해소 대책'을 세우도록했다. 이에 필요한 정부의 행정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혼잡도가 심각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안호영) 사임의 건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참여 도시철도의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인력 기준 설정 시 노동환경을 고려하며,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참여 도시철도의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인력 기준 설정 시 노동환경을 고려하며,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을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며, 정부는 대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혼잡 및 과밀 현상으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진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 발생의 여지가 커지고 있음 - 도시철도의 혼잡도 측정 및 과밀현상 완화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규정하고자 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계획과 그 혼잡도에 대한 통일된 측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유사시 대처할 세부 지침과 안전장치 또한 미비한 상태임 -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