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되어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이들 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주택개발사업을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신혼부부행복주택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음 - 늘어난 세금 부담을 향후 분양가에 전가시켜 수분양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없도록 하고자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 적용에 있어서는 비과세 양도소득과 같은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 -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하고 2년 이내에 일시적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