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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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조광장] 전셋집을 낙찰 받았더니, 내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5467_128173_434.jpg&w=3840&q=75)
[법조광장] 전셋집을 낙찰 받았더니, 내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했다
임대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이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지만, 임차인 의 우선변제 권으로 배당 받을 잉여가 없고, 아무도 입찰하지 않자 결국...
죄송한데,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만 했다고 대항력과 우선변제 권이 모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주택 을 실제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이 묶였다…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이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 임차인 최 우선변제 제도가 보호 선이 된다. 다만 지역별 소액 기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소송 없이 받을 수 있나 A. HUG·SGI·HF 등 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먼저 하는 것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액임차인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되,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고, 임차인의 보증금액도 전세보증금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기소된 경우에는 우선변제금의 한도를 증액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