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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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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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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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세, 이상 없단 국토부…월세 부담엔 "대책 모색" 일문일답[부동산AtoZ...
부동산 소비자보호 기획단은 현장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담당하며, 조사 결과를 국세청이나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조직안에 특사경을 신설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주택 법 등...
![[비바100] “전세사기, 제도 허점 노려…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등 임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qnq5ux4599.edge.naverncp.com%252Fdata2%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5%252F16%252F.cache%252F512%252F20250516500049.jpg%253Fv%253D20260828191336&w=3840&q=75)
[비바100] “전세사기, 제도 허점 노려…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등 임대...
지난해 8월 28일,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5월 1일에는 해당 법안 의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추가로 통과됐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김희정 "만찬은 만찬이고 대통령과 여 대표 독대 필요해"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인이 주택 을 양도했을 때는 임차인에게 15일 이내에 이거를 알리자. ▷ 함인경... ▶ 김희정 : 그래서 뭐냐면 저는 저출생 관련된 특별 회계 신설을 위한 법을 냈습니다. 진짜 엑기스로 필요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은 계약 승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인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고, 임차인의 보증금액도 전세보증금 시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기소된 경우에는 우선변제금의 한도를 증액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