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용량이나 재료 함량 변경 시 기업이 변경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밀키트 제품에 대한 영양ᆞ나트륨성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제품에서 나트륨함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밀키트 제품에 대하여 나트륨 함량에 관한 비교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제품명,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시, 바코드 또는 점자ᆞ음성변환용 코드로 추가 표시할 수 있음 - 명확한 규정이 없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식품에만 표시가 되어 있음 - 시각ᆞ청각장애인이 식품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워 오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에 제품의 필수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가 미흡한 실정임 -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식품 등의 용기 또는 포장, 첨부문서에 점자 및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ᆞ청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등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슈링크플레이션 마케팅 기법으로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함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함 - 기한이 경과한 일정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함에도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등 섭취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혼란이 있음 - 유통기한 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내 기술력 발전이 지체되고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선진국에서는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비해 식량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에서도 식량 폐기 감소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음 -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더불어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여 식품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