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73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0명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5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4-30
221695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2-23
221315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 등 12인2025-09-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246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점차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상습재범자의 비중이 매우 높음 -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
임호선의원 등 14인2021-03-31
2121722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어 술을 마시면 원천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시동잠금장치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생각함 -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
정우택의원 등 16인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