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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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원 갓골마을 진입로 넓어진다… 권익 위 중재로 철도부지 사용 합의
이번 조정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갓골마을(25세대 42명 거주)...
창원시 갓골마을 주민들, '생존 철도부지 진입로' 확보… 권익 위 '조정'
이번 조정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국가철도공단의 토지사용 승낙으로 25세대 42명의 갓골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진입로...
전현희 의원, 권익 위 부패 조사 권한 강화 추진
국회 정무 위원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권익 위의 부패 행위 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신문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 국민신문고 설치 및 이용을 명확히 정의하여 국민 생활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제3자 불이익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보복성 민ᆞ형사 소송을 불이익 조치로 명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기능 강화 및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국민신문고와 이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민원 분석 등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디지털 국민신문고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원ᆞ국민제안ᆞ정책참여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반부패ᆞ청렴 중심으로 재편하고 명칭을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함 -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의 활성화 및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무 처리의 대상 확대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청인은 변호사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 시 대리인으로 선임되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변호사인 상황으로 신청인이 보다 다양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 등이 고충민원 관련 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에도 고충민원의 성격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민원처리에 대응하는 위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고충민원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행정사, 공인노무사를 추가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권익위원회가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신청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