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735상임위 심의개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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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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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37공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6-04-22
2217441본회의 심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를 '부패재산' 및 '범죄피해재산'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수익 몰수 및 피해자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천준호의원 등 10인2026-03-12
2215723상임위 심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여 중간착취로 얻은 이익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시켜 몰수ᆞ추징 특례를 적용하고, 피해근로자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3인2025-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496상임위 심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 범죄도 동 법률의 “특정사기범죄”에 포함하여 범죄피해재산을 몰수ᆞ추징하고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규정함 - 피해자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음
최기상의원 등 11인2023-06-07
2121740상임위 심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에 대한 사기로 인해 형성된 재산은 현행법상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몰수·추징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상황임 - 이에 현행법의 범죄피해재산에 주택 또는 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이행과 관련된 사기죄로 형성한 재산도 포함하여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5인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