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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1731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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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885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를 승차시키기 위하여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휠체어 탑승설비 및 휠체어가 차지하는 공간으로 인하여 차량에 6명 이상이 승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이에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통행을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2인2023-05-09
2001920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만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고 택시는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과 고속도로의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승객이 1인 이상 탑승한 경우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신상진의원 등 11인2016-08-29
1917155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만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고, 택시는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과 고속도로의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승객이 1인 이상 탑승한 경우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의 특성인 신속성, 편리성 등을 살려서 승객의 원활한 운송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상진의원 등 12인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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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885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를 승차시키기 위하여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휠체어 탑승설비 및 휠체어가 차지하는 공간으로 인하여 차량에 6명 이상이 승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이에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통행을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2인2023-05-09
2126318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주택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나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면제하지 않음 - 저출생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 -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물론이고 국가소멸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 -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3명 이상의 자녀와 상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송석준의원 등 13인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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