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참여단 운영 시 청년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재정 정책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한 세대간 재정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완화 방향으로 분배되고 운용되도록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차별 없이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 해당 법률안에서는 법률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예산·결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권리옹호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장애인지예산·결산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지원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량자급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주요 식량의 자급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식량자급인지 예산서 및 식량자급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 -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식량자급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식량자급인지 결산서 및 식량자급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식량자급인지 예산서 및 식량자급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