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병덕 "본사 횡포에 가맹 점주 등 소상공인 '협상권' 도입해야"
열어 ▲ 가맹사업 법 개정안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 법 ▲공정 거래 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 처리를 요구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99% 상생 연대, '경제민주화 12대 입법과제' 제안
대 .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 법( 상생 법)의 꼼수출점 규제 방안 개선, 신세계 이마트의 노브랜드(SSM) 가맹사업 ...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의 교섭권 신설, 단체교섭을 통해 갑질 행위 근절하고 공정계약 환경 조성 (공정 거래 법...
이학영 위원장 " 상생협력 법·하도급법 개정 시급…야당 설득할 것"
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 Δ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Δ조세특례제한법Δ이 통과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조정식 의원(더민주)이 발의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던 것을 새로 시작하도록 변경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탁기업의 계약 갱신 요구권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 요청권을 도입하여 위ᆞ수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정안은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ᆞ용역의 종류 및 해당 상품ᆞ용역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거래조건의 무분별한 변경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분쟁조정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영리목적 업무 종사를 금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수의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음 -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면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경제학적 논의와 함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다양한 업종ᆞ품목과 기업간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와 조정요건 등을 정하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함 - 현행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수탁기업의 신청 없이도 수탁ᆞ위탁기업 간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함 - 주요 원재료를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하고, 납품대금 연동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함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함 -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함 -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지정ᆞ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납품대금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수의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음 -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면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경제학적 논의와 함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다양한 업종ᆞ품목과 기업간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납품대금 연동 조정요건 등을 정하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함 - 수탁기업의 신청 없이도 수탁ᆞ위탁기업 간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함 - 주요 원재료를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함 - 납품대금 연동을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함 -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함 -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ᆞ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납품대금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