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78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 여 근로 를 제공하거나 근로 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 를... 회사의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 제2조 제1항은 "호봉제 직원은 보수규정에 따른 기준 임금, 상여금과...
![[치과 노무칼럼] 단 시간 근로자 의 연장 근로시간 판단방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entalnews.or.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160105154207.jpg&w=3840&q=75)
[치과 노무칼럼] 단 시간 근로자 의 연장 근로시간 판단방법
12 시간을 초과하 면 법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1주 12 시간 연장 근로 한도의 적용 기준 행정해석은 단 시간 근로자 의 1주 12 시간 연장 근로 한도를 해당 근로자 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 으로 판단한다. 예를...
주 15 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 200만명 첫 돌파… AI 고노출 업종 청년...
5%로 깜짝 상향 주당 15 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 시간 취업자’가 지난달 기준 처음으로 200만명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주 1~14 시간 근로자 를 고용하면 주 15 시간 초과 (월간 소정근로시간 60 시간 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40시간 근무제를 주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저출생,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 등에서 근로자에게 연장ᆞ고강도 근무를 요구하면서도 연장ᆞ야간ᆞ휴일근로 수당 등을 임금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임금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사용자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연속되어 다음 날의 소정근로시간의 시작 시간까지 근로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규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연장근로,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의 종료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연속되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