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717상임위 심의개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76공포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6-03-30
2216641본회의 심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과 노동절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역사적 의의와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2-06
2214927상임위 심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종식을 기념하여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고, 헌법정신과 주권재민의 원리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허영의원 등 13인2025-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868상임위 심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켜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음
윤호중의원 등 10인2023-06-23
2114815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해소, 경직된 휴가사용 문화의 개선 및 노동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휴무하도록 함 -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음 -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고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건설사업자가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경비와 같이 건설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김희국의원 등 10인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