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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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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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화면 캡처 등 현장 촬영이 아닌 이미지는 걸러내고, 판단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운영자가 최종... 인제대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어 역량 향상과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 어 교육 과 문화체험, 교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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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위원장은 " 방송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방송 의 공적 책임 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어 문화 방송 (MBC) 11.432%, SBS 6.932%,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1.732%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KBS는 0.722...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고,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여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ᆞ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