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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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언론노조, 통합미디어법 공론화 요구 "사회적 논의가 우선"
' 한국 방송공사 (KBS),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방송 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사업자'를 '공영 방송 '으로... 언론노조는 "미디어발전위를 통해 공영 방송 의 공적 책임 , 지상파 방송 의 공공성과 지역성 강화, 유료 방송 시장의...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 법· 방송 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 방송 3법... 방송 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규제와 진흥을 함께 추진해 지속 가능한...
이진숙 사과·퇴장 놓고 설전…현안 논의 멈춘 과방위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한국 방송공사 (KBS)·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결산 승인안도 안건으로... 민주당은 이 의원이 역사적·사법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국회라는 공적 공간을 제공했다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고,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여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ᆞ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