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간선택제 노조, 근무시간 변경 신청권 신설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발의한 근무시간 변경 신청권 신설 지방 공무원법 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을 임용한 이후 사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시간을 재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선택제 공무원 들의 숙원… 근무시간 협의권 도입 이번엔 이뤄질까?
담은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노조 제공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노조 제공 이들 법안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재조정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 과...
이해식, '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간 협의권 근거 마련' 법안 발의
위해 ▲ 국가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장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을 임용한 이후 근무시간을 재조정하는 경우...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4월엔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소수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강화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임용한 이후 사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시간을 재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도록 하여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노조의 가입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교원도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함 - 교원 노동조합에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두어 교섭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ᆞ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