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보건·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하고 보건·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보건ᆞ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명시하고 보건ᆞ환경재난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목적과 업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ᆞ환경 분야 재난 내용을 명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기준을 인구와 근접 거리에 따라 법률에 구체화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ᆞ환경안전협의회를 법조문에 신설함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함 -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 보건ᆞ환경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보건ᆞ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명시하고 보건ᆞ환경재난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보건·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하고 보건·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위해 보건·환경연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