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선영의 판례 속 괴롭힘] 웃음은 동의가 아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123_452826_2644_v150.jpg&w=3840&q=75)
[박선영의 판례 속 괴롭힘] 웃음은 동의가 아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보다는 징계양정의 적정 성이었다. 즉, 쟁점은 A의 행위에 비해 정직... A가 근무시간 에 지방 자치단체의 작업복을 입고 행위를 저질렀고, 언론 보도로 인해 지방 자치단체와 공무원 에...
공무원 초과 근무 상한 폐지… “일한 만큼 보상한다”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 지방 ...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 적정 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으면서 ‘무한봉사’와 무조건적인 희생을...
![[위클립] 6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1024_72625_741.jpg&w=3840&q=75)
[위클립] 6월 3주
돼··· 적정 공사 금액 보장하라" □ 골든블루지부, 오너 일가 규탄 릴레이 집회 돌입 및 상생 촉구 보도자료... 이어 17일 한국노총 공무원 연맹 역시 " 지방공무원 들은 본연의 행정 업무 외에 선거 전 과정에 투입돼 장 시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작성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사와 관련된 통계정보의 공유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불만 요소를 해소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집행기관 또는 지방의회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개편함 -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 제도와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이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공무원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 1명이 아니라 1명 이하 소수점으로 반영되어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됨 - 이에 따라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ᆞ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