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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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 등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경찰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불심검문 규정과 형 감면 규정, 벌칙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간 교류 및 내·외국인 출·입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국제적 치안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 관광객 및 재외국민의 실종사건 처리 등을 위해 해외 경찰기관과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국제협력관계가 필요함 - 수사 및 형사소추와 관련한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위험방지 또는 예방경찰 작용에 있어서는 경찰작용의 일반법으로 작용하는「경찰관직무집행법」뿐만 아니라 경찰 업무 관련 개별 작용법에서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시성 있는 실질적인 경찰조치를 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대테러작전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국가 경찰의 임무에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기 위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인들은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범죄피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이 중요함 - 범죄피해자를 1차적으로 접촉하는 기관인 경찰이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보호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설하여 근거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해양경찰청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나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시 보고, 부정 지급된 손실보상금 환수 규정에 해양경찰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현행 제도의 입법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발찌 훼손 후 추가 범행이 일어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함 -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음 -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한정적인 집행권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초기대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