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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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진선 용인시 의회 의 장 신년인터뷰
지방자치단체 장의 소속 감사기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는 인사권 독립 취지에 반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감사기구 장과 담당자를 임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외화내빈' 인사처 업무계획·시선제채용 공무원 법 안 발의 등 이슈된 ...
개정안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공무원 (시선제채용 공무원 )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을...
비서실장 5급 상향 가능? 불가능?…광주 북구 의회 -법제처, 법령해석 마...
장과 자치 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북구 의회 는... 조직권과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북구의 동의를 이끌어야 하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과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ᆞ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공무원의 도서ᆞ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 금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임용권자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충실하게 견제할 수 있어야 함 -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단일 직렬로 임용해서 보직관리를 하기에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원을 효과적으로 보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보다 잘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무를 보좌·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직렬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 직렬 공무원은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작성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사와 관련된 통계정보의 공유 부재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불만 요소를 해소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