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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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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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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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에이지연합, '제4회 세계시니어시티즌데이' 기념식 성황리 개최
통합관리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경험 활용 국가전략' 반영 등 6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석구... 동시에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노동시장 진입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문제 를 외면해서는 사회 적 합의를 얻기...
‘생활동반자법’ 20년째 길 잃어…동성혼·저출생 부수 쟁점 취급
구조적 문제 가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동반자 관계 법제화에 대해 “혼인·혈연 중심 가족법... 보고서는 “생활동반자 관계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 안에서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취급되면서 제도의...
![인구전략위원회, 달라질 이름만큼 결과도 달라야 [기자수첩-정책경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8%252Fnews_1786025127_1675650_m_1.jpg&w=3840&q=75)
인구전략위원회, 달라질 이름만큼 결과도 달라야 [기자수첩-정책경제]
9월 10일 시행되는 인구전략 기본법 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정책... 인구 감소의 영향은 이미 출산과 돌봄 영역을 넘어 교육과 노동, 국방, 의료, 지역의 존립 문제 로 번지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범부처 과제임 - 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ᆞ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2022년부터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음 - 저출산 현상 심화, 물가 상승 및 다자녀가구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ᆞ정책적 요인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규모를 2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규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다양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하고자 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녀의 임신ᆞ출산ᆞ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출산 시대에 타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아동 양육에 필요한 첫만남이용권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