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올 상반기 환노위 횟수 '뒤에서 4등' 노동법도 '빈손'
이 가운데 대선 국면이 모든 논의를 나중으로 미뤄 고용노동소위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을 볼 수 있도록 정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처럼 이른바 '비쟁점 법안'도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올해 환노위...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 올해 환노위 마수걸이 법안 될까
안건에는 미성년자 에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정부안),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거듭 '빈손'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을 볼 수 있도록 정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비쟁점 법안'들의 합의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내 괴롭힘에서 보호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자격심의ᆞ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자격을 비롯한 위원 수를 조정하고자 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 취득 및 자격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그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두 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도록 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 결격사유 중 하나로 미성년자를 규정하여, 민법상 성년이 이르지 않은 19세 미만의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현장 촬영 등 단순 사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이 학기 중 감정평가법인등에서 현장실습을 거친 후 정식으로 채용되고 있음 -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은 연소자 증명, 근로계약의 서면 작성 및 교부, 주35시간 이상 근로, 야간 및 휴일 근로의 제한 등에서 근로자를 구별하는 연령을 대부분 18세로 규정하고 있음 - 성년에 이르지 않은 고등학생도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이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