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과 치료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소득 등에 따른 차등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산부인과협회는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 시술을 불허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 - 이는 변화되는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치로, 적극 개선해야 할 사항임 -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 수준의 초저출산국으로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도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할 수 있도록 보조생식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의 재생산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과 국가적 차원의 출생률 제고를 위하여 임신을 원하는 비혼인 여성의 경우도 보조생식술 시술을 통해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보장하고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난임의 정의규정상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에서의 ‘정상적인’이라는 표현은 의학적·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모호하고 차별적인 용어인바, 해당 규정을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성생활’로 개정함으로써 합법성의 원리 및 명확성의 원칙을 바로 세우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난임시술비용은 고가이므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정책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 - 난임진단을 위한 검사비와 난임치료를 위한 약제비를 지원하도록 함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