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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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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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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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 호황 세수 따로 쌓는다…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
교육세·종부세·교통세· 개별소비세 담배분처럼 특정 용도로 전출되는 세목은 제외한다. 정부가 10년을... 청년 분야에서는 일자리와 직업훈련, 주거, 자산 형성, 결혼· 출산 · 양육 등을 지원 하고,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세제개편] 청년 월세 공제대상 연 1200만원으로 확대..공제율 17%](/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5738_212508_1829_v150.jpg&w=3840&q=75)
[세제개편] 청년 월세 공제대상 연 1200만원으로 확대..공제율 17%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의... 출산 지원 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간도 확대된다. 현재 회사가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태권도 학원비 세액공제, 대중 교통비 초과분 무제한 환급 [2026년 달라지...
◆금융ㆍ재정ㆍ세제=자녀 양육 과 관련한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185원의 개별소비세 가 부과된다. ◆교육ㆍ보육ㆍ가족=내년 3월부터 무상교육ㆍ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통해 국내 정유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2명 이상 양육 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3명 이상인 경우 전액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감면하도록 함 -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 특례기한을 1년 연장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