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與주도 법사위 통...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재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은 '상임 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인데, 이 기간을 '상임위 60일...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정성호 "정착 협조"(종합)
서미선 손승환 기자 = 국회 법 제 사법위원회 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긴급체포 악용 소지 우려 반영해 '경찰이 검사 승인' 현행법 유지 형소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은...
'형소법 상정' 초읽기… 여야, '전운' 고조
위원회 특검법을 3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형소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법 ... 이 같은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 제 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형소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여 체계자구심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법제위원회를 여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하며,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내용을 심사한다는 지적과 이로 인해 법률안 처리 과정을 지연시켜 일하는 국회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체계ᆞ자구에 관한 검토는 국회사무처 소속의 법제전문기구에 요구하도록 하여 입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안건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의결 전제가 되는 다른 안건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표결 선포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표결 선포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지나치게 오래 계류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지나치게 오래 계류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