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691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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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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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84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종태의원 등 10인2026-08-03
2218716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시켜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6인2026-04-29
2209508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에서 발생하는 욕설, 비속어 등 유해언어가 아동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집회 중 확성기를 이용한 정신적 위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호의원 등 11인2025-04-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940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자신의 보호ᆞ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ᆞ양육ᆞ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아동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방치하는 행위를 방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5인2020-09-16
2115626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출연한 영상물은 아동에게 놀이가 아닌 노동이 강요되고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자극적이며 유해한 위험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아동 정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재 사항이 없고 아동 출연자에 대한 법적 보호도 미비함 - 아동학대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가하여 아동을 보호하고자 함
김민석의원 등 10인2022-05-17